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3,201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2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당기손익에 과세되는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4 양수한 고정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5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6 금융기관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비용 차감 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0 한국국제문화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1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수협 공제사업이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인가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2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산청장의 인가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3 과점주주 법인의 차등배당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들이 참여한 차등배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이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4 협동조합 출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5 사업자번호가 빠진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말소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지급조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명자료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와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 종류 등으로 확인되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6 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7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1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낸 성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설립 전 지출분은 위원회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2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은행에 포함되나?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의 손금산입과 관련해 신용사업부문의 지위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은행에 포함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3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이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금융기관 수신자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4 한일친선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5 잘못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않는 금액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오류를 알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익금 산입과 손금 미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7 의료보험관리공단 예금이자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예금이자와 연합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료수입·예금이자수입·회비수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단·조합·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8 부산의료봉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9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0 약학회의 교육·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에 학회의 교육비와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 개최에 따른 교육비와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1 사회정화국민운동 협의회는 국가 등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정화국민운동 추진협의회와 지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묻는다. 협의회와 지부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한 기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2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 |||||
23,233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의 소득 구분 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인가영업에 개별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개별손금으로 계상한다. 공통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4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5 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6 국제문화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지급한 활동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8 연불조건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0 체전준비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용인된다.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시행을 위해 구성할 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2 외화채권·채무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3 석탄 가격보조금은 광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로 받은 가격보조금이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가격보조금은 사업수익이며 광업수입금액과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정부의 가격통제 및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4 국고보조금과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장부가액과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액을 상계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압축기장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5 정년 다음 날 재채용돼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동일 법인에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동일 법인의 별정직사원인 촉탁으로 다음 날 재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8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5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 말 현재 종업원 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