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959회신일 1983.09.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9.12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법인의 결손보전용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결손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959 (<time datetime="1983-09-12">1983.09.12</time> 회신),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59)
원 제목: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