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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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1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세금 미수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가 세법 기준과 다르면 결산과 신고서의 세무조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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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2 특별감가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의 부인액 처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에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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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3 리스 전산설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전산설비의 프로그램사용료를 손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새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인지 기존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용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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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4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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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5 수출 선박의 손익귀속상 인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선박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위한 인도일을 물었다.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법인세법의 수출 선박 인도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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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6 영업 관련 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장려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수익 관련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직영판매장과 본사의 회계처리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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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7 외상매입금 조기상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인규정 적용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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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8 건설가계정 적수와 퇴직비용은 어떻게 귀속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건설가계정 적수와 사용인 관련 퇴직비용의 귀속 방법을 물었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 개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뜻한다. 단체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용인의 업무 성질·장소 등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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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9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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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0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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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1 건축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자산은 제외되며 취득경위와 용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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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3 해당 조합은 중앙회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조합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중앙회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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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4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승계해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양도·양수계약과 회계처리 및 법인세 경정사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 |||||
22,865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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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6 채권 회수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회수로 취득한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권회수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에도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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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7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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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8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구성하는 잉여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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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9 페이로다 등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로다·포크레인·로오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내용년수는 5년이다.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견인차 기타의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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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0 1986년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도에 적용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대상 범위를 물었다. 대상자산은 1986년도 증가분과 보유분 전체이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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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1 증자소득공제 법인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와 기업합리화 적립금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86-45호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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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2 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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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3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대손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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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4 미산입 퇴직보험료를 손금 처리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산입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오류 신고의 수정 및 자산 접대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통칙에 따라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 오류·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자산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제공 당시 시가로 계산하며 사업상 증여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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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5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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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6 외화채권·채무 환산 시 매입율과 매도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할 때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과 매도율의 의미를 물었다. 각각 전신환매입율과 전신환매도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화채권·채무의 원화 환산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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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7 불복청구가 채권 지급중단을 정지시키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관련 체납처분에 불복하면 채권 지급중단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물었다.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불복의 집행부정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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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8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발생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했으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자의 출자자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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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9 퇴직보험료 상당액은 어떤 요율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가입비율로 계산하는지 별도 요율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액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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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0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 면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매 관련 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익금산입액과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양수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 매매계약과 채권포기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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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1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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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3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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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4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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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5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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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8 종업원 귀속 보험료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인 보험료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해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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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9 공사비가 예정비를 넘으면 장기도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총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를 초과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공사비가 예정비를 초과해도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설 완료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건설·제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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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1 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과 관련된 선급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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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2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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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3 외부회계감사 비대상 법인도 준비금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이외의 법인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2항과 제84조의 적용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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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4 취득일이 불분명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최초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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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6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때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강제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동일 종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소각하지 않고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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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7 허가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투자기업이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주식이 부처 협의로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그러한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가받은 영업을 위해 단순히 외자도입법상 재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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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9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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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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