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회신일 1987.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06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안이다. 그 채권이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인지 양수자가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채권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양도자측)을 말하는지 또는 거래징수의 잘못으로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양수자측)을 말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채권, 채무 계상여부에 관한 사항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채권이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인지, 거래징수의 잘못으로 양수자가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채권·채무 계상 등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 (1987.01.06 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3)
원 제목: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미수금 계상 후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