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목적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원천징수 - 199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금전신탁 연결 적립식 목적신탁이익에 지급의제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02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원천징수 - 199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방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원본으로 보고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받는 금액과 원본의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이자 계산기간이 1995년도 이후까지 걸치면 1996.01.01일 이후 해당분에만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한다.
2,203
무기명 정기예금에 차등과세가 적용되나? 무기명정기예금의 증서는 이자지금 ・ 원리금상환등 금융거래시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동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원리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에 실명임이 확인된다면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정기예금의 원리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원리금을 받을 때 소지인의 실명이 확인되면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정기예금 증서는 이자지급과 원리금상환 등 금융거래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
장기채권을 중도상환해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가?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할인액을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할인채조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일 때에는 개정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채와 이표채를 중도상환할 때 개정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할인채는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5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이표채는 상환기간에 따른 5년 또는 10년 경과 후 중도상환 약정이 발행 시 미리 있어야 한다.
2,205
선이자식 예금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적용방법을 물었다.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원본과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 예금증서는 할인 발행할 수 없고 선이자 공제 잔액이 원본이 된다.
2,206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
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원천징수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2,208
비영리법인의 계약 위약금도 원천징수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1995.01.0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법령·조문
2,209
특정금전신탁 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46013-1572, 1995.06.09에 제시되어 있다.
2,210
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1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빌려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
영국법인의 보수용역 대가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199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보수용역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용역이 Know-How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은 Know-How 제공이어야 한다.
2,213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지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4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15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입금으로 착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가산세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16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7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8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ㆍ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란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말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의미와 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2이상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과 일용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2
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6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이 회답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3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5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각종 작업수당은 비과세급에 해닫되지 아니하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6
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전시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 전시와 관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8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9
잘못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환급방법 없이 별도 회신을 통보한다는 내용만 있다. 붙임 자료로 기법46003-132, 1995.05.08이 제시되었다.
2,230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1
부서 포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 부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 관련 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인사 초청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개인별 귀속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강사료와 항공료 등은 해당 강사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232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3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4
신고 후 지급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급의무가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그 발생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자(채권자)가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뒤 지급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원천징수가 면제되어도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소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
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지급한 시상금의 소득 구분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면 근로소득이고 부서 공동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이다.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처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9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자 수령 전 중도매각해도 매매 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0
예탁금 이자 지급을 면제받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지급을 면제받은 예탁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 면제일은 화해조서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2,241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방식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2
기간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95. 3. 22부터 95.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96. 1. 1부터 96. 3. 2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
원천징수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는 20%, 이후 1996년 3월 22일까지는 15%를 적용한다.
2,243
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2,244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할 때 추징 범위와 추징세액 환급방법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불입액의 4% 상당액을 연 7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은 제외하며 추가 증명에 따른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
설치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설치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천징수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하루 약 25달러의 금액은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2,246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7
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연락사무소에서 고용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미국 국적 현지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2,248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49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LICENSE FEE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0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나?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급여지급명세서상의 급여액 등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액ㆍ각종
원천징수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