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식 예금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 예금증서에 관해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한 경우이다.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칠 수도 있다.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1.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우리 원 예규 소득46011-35, 1995.03.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선지급 방식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적용방법.

회답

1.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없다.

2. 예금은 본질이 임치이므로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된다.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금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3.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치는 때에는 소득46011-35, 1995.03.09호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94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선이자식 예금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