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의 보수용역 대가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수기술 경험을 보유한 영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영국법인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의 보수기술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 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영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관련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제공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3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영국법인의 보수용역 대가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