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부당해고 조정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소득세 - 201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급여인지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2,152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br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3
종중원이 받은 수고비는 어떤 소득인가?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관리 등에 대한 수고비로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한 수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십 년간 제사 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한 종중원에게 종중 결의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54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5
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명조합에는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156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br />- 부녀자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은 이사비용은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상환의무 없이 받은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사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비가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면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8
취득세중과분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유흥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지방세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유흥시설 운영으로 납부한 취득세중과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취득세중과분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9
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0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국내 부임한 외국인 임원과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국내 레지던스 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경우, <br /> 레지던스 호텔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
임대 전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2009년 1월 1일 해당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 - 201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하다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은 회신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979년 취득 토지와 1994년 신축 건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임대업에 사용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이다.
2,162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2,164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5
임원 사망 위로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으로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166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7
아마추어 바둑기사의 상금과 대국료는 어떤 소득인가?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본선에 참가하여 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성과 반복성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받는 대회 상금과 본선 대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대국료는 각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8
기금이 지급한 복지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등 금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각 금품이 법령상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2,169
기존주택 양도 전 받은 신주택 대출도 공제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을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0
학원은 얼마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과 보습학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금액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습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다.
2,171
복식부기의무자인 중도매인도 사업용계좌 대상인가?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
예식장 부수 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필수 부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의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173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
소득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174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받은 급여와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5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소득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2,176
무허가 사업장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성과 소득 과세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등록증이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177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2,178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2,179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골프연습장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180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득세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2,181
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3의3 업종을 영위하며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발급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2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입 가산세 대상 업종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이나 대리·도급업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내용으로 판단한다.
2,183
채권 약정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의 재무제한조항 변경에 동의한 대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4
공짜경매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온라인 경매방식의 ‘공짜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하여 사전에 공시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공짜경매의 낙찰자가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원이 수령한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쿠폰으로 경매에 참여해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에게 사전 공시한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5
공동사업 지분 증여 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증여해 구성원이 바뀐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가 제3자에 대한 지분 증여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2,186
골프장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대상 거래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며 필수 부수 재화·용역의 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2,187
상속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행사로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2,188
5년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만기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차입금이 주택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9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br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0
통합 수당 중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당 통합 후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활동이나 보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급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급 목적과 연구활동 종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1
임대수익 보전액은 어떤 소득인가?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임대수익 보전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분양상가 분양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임대료 외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2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소득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 겸직교수가 받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관련 대가는 근로소득, 그 밖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교수 주체 연구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고용관계와 연구비 중앙관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193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r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4
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96
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입의무 판단에 필요한 유사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197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8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2,199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0
묘지 이장 수령액도 임야 양도가액인가?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팔 때 이장 관련 수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장 조건이 매매계약에 포함되면 전체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고,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매매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