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51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52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53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54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355
고정자산의 사업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의 사업 또는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를 때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356
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357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58
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상 목적으로 부담한 해외관광 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상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21,359
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21,360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21,361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실제 귀속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과 법인의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1,362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363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64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며,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금액과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관련 기본통칙을, 외화채권·채무는 별도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65
새 기계장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제조업 또는 광업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조세특례 - 1989.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366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67
허가일 전 법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68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1,369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도 다른 법인 주식인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이 적용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교부한 주식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70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상각액인가요?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상각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71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2
공장으로 개조한 기숙사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73
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가능한 것이나,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1,374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상 전사업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약정내용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후 실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1,375
사업 포괄승계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했다.
21,376
주택조합 양도용지는 사전면제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77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78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9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380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81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이 지목한 출자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의 출자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82
토지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법인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21,383
신설 공장의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따로 판단하나? 새로운 공장의 부속 토지는 기존공장의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공장용지 밖의 공장진입도로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정원, 포장도로, 포장로 면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부속토지와 진입도로·정원 등의 비업무용토지 관련 판정을 물었다. 신설 공장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과 구분하고, 공장용지 밖 진입도로는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 정원·포장도로·포장로면은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이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84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85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6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21,387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8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89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90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광업설비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용도와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391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2
개인 신용카드로 쓴 법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 등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1,393
노후 기계 교체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인 제조업,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 (중고품을 제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94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95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96
일본법인에 지급한 이미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기업이미지강화(Corporate Identity) 및 상품의 Brand Identity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하여 일본법인이 개발한 공업소유권 등을 매입하고 지불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업·상품 이미지 개발용역과 지식재산 매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와 공업소유권·저작권·Know-How 매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97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사채 취득과 보유기간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398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9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0
고정자산을 처분한 비영리법인은 어떤 서식을 쓰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신고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