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79회신일 1989.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20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79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9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