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를 지출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는다.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액을 한도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 과세요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질의

1.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금전 외 자산이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품과 공익사업 출연금의 과세 여부.

회답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액을 한도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2.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포함함.

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후관리 중 과세요인에 해당하면 그때 증여세를 과세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8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