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4회신일 1989.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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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2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이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4 (1989.09.12 회신),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9)
원 제목: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해약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