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느 면적으로 계산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효력발생일이 1976.12.31 이전이면 1977.1.1 현재 평당가액에 환지예정평수를 곱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2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3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 양도해야 한다.
21,054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55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지 않았다.
21,056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057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8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059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기존 자산은 취득 당시, 새 자산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1,060
멸실 전 주택대금을 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전 대금을 청산하고 재건축조합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1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062
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1,063
미등기 토지를 사실상 양도하면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실상 양도일에 납세의무가 생기며, 이후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1,064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미등기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기존 회신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1,065
사업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해당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 보유와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66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6.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확인된 실지 취득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7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68
지목을 공장부지로 바꾼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고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공장부지로 지목변경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1,069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의한 납기개시 전에 일정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으로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하거나 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고지 유예 또는 분할 고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70
분양주택 취득 전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1,071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072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21,073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74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재일46014-44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3.12.15.자 재일46014-4468이다.
21,075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076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해당 양도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자산 이용편의를 위해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뿐 아니라 해당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77
동거봉양 합가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78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맞게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79
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인 지분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1,080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배당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1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1,082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나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유형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1,083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나 감면을 받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된 토지의 유상 이전은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관련 소득이 법정 감면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084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만 제시된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5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86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087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했다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88
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21,089
1993년 5월 22일 전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05.22 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1993.02.24이다.
21,090
어떤 교환이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의 의미를 묻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교환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91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597, 1992.03.10의 내용과 비슷한 사안이다.
21,093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와 비교표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94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95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096
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이 없는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소득을 제외하고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21,097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98
해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21,099
공동 토지를 현물출자해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21,100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