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1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02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03
공단조성기간 계획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장 수용,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으로 폐업하거나 공장처분,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조세특례 - 1990.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조성기간의 계획이 특별부가세 면제 관련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 예외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0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5
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법인세 등이 과세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869, 1989.03.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1,006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조서 내용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불이행 관련 세액의 범위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07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후 공장가액에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소재 기존공장의 유휴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50, 1986.05.06 회신문을 제시했다.
21,008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09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대상을 물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0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11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659, 1990.03.15.를 제시했다.
21,012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13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22(1990.03.12)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4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과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5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회사에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16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년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19
국제조세 - 1990.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와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1988.01.01~1988.12.31이 제1차 과세연도이고 제3차 과세연도는 1990.01.01~1990.12.31이다.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등록을 마친 뒤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21,017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18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19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020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1,021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과 관련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의 세무조정방법을 묻는다.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21,022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질의 1·3은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질의 2는 관할세무서 문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21,023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본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4
어떤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소득세법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배제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25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6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및 사원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사원 퇴직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27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조세특례 - 1990.04.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수정신고를 물었다. 비용 지출 연도에 공제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며, 미공제분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관해 미리 적립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28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해당 세금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29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30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1
신주 납입액과 액면가 차액은 입회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납입액과 액면가의 차액이 시설이용권 입회금인지 물었다. 사실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1,032
등록 종교단체에 교회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는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33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4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자산 양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35
식용유 포장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 및 단미사료 제조업체의 식용유 포장용기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비용배분원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것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원칙이다.
21,036
1979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21,037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38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상품,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9
합병 후 지방 신공장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40
흡수합병 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합병계약체결 전에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법인의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시설 등을 설치한 후 가동 중 합병등기로 합병법인 명의로 기존 대도시내 공장 2년내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조세특례 - 199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의 피합병법인 공장양도차익에 법인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41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42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3
질의 부동산에 사용 제한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에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1,044
감면 후 법정 사유가 생기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45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46
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47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8
매입 임야의 계정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야를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21,049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함으로써 환입대상이 되는 각 준비금계정금액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때에는 그 피 합병법인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0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유사 사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