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9회신일 1990.04.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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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3

질의 1·3은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질의 2는 관할세무서 문의를 요구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질의 1·3은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질의 2는 관할세무서 문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3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바 있는 유사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933, 1988.03.31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및 시기.

회답

2. 귀 질의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933 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9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60)
원 제목: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 및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