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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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1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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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2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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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3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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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4 사원·임대용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사원용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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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5 해외전환사채 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해당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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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6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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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7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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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9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운전·보수·기술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 이전은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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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1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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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2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98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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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4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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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6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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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8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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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9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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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0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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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1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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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2 법인이 실제 취득한 자산은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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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3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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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4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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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5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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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6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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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7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그 사채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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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8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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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9 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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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제외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비업무용부동산 대상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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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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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3 상가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대가와 수선충당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선충당 적립금에는 당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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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4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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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6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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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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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8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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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9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와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범위의 토지를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 유료주차장의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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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0 법인세 감면사업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391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인가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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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농경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농경지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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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그 전에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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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5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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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6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장용 기계설비를 공급하며 약 1년간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지점신고의무를 물었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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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 공익법인이 받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1989.01.01 이후 발생한 해당 이자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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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9 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종교 보급 활동비로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회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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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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