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11회신일 1991.04.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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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0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 한ㆍ독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외국법인의 금전출자를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증자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한ㆍ독 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주민세는 한ㆍ독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동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임.

3.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한ㆍ독조세협약상 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및 외국법인의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주민세는 한ㆍ독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같은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3.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1 (1991.04.10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0)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