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80회신일 1991.04.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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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3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에 쓰이고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1991.01.01 이후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지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1991.01.01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2.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취득을 위한 지출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방법.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2. 1991.01.01 이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0 (1991.04.03 회신),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70)
원 제목: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