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2회신일 1991.04.1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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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2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 손금계상특례의 적용.

회답

법률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후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경우, 미달 적립한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2 (1991.04.12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5)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 손금계상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