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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에 쓰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인가?2. 최신 회답1991.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444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444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농경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농경지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