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14회신일 1991.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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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9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15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6, 1990.07.25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556, 1990.07.2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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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14 (<time datetime="1991-04-09">1991.04.09</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82)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