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이다.
152
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이미 과세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국제조세 - 202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가리킨다.
154
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후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56
실제 배당된 기과세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차감되는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국제조세 - 202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과세된 금액의 차감 범위를 물었다.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배당간주 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157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익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비교대상배수에도 배분 규정이 적용되나? ’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비교대상배수 계산에 배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는 해당 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 배분 규정은 비교대상배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160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물류정책기본법 2022.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162
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BR/>
국제조세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163
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용선료가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인 경우다.
165
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국제조세 - 202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서 주식의 ‘소유’ 의미를 물었다. ‘소유’에는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는 관계없다.
166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판단했다.
169
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
국제조세 - 2022.05.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170
신고 면제요건의 국제거래에 제3자 거래도 포함되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국제조세 - 202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요건에서 국제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171
미국 법인에 준 저작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72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계산방식을 물었다.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이월공제배제 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제조세 - 2022.04.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76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양국 근무자의 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
국제조세 - 2022.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배분 기준을 물었다. 행사이익은 의무고용기간의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한다. 근로제공비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계산한다.
178
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180
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
국제조세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18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2.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국제조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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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CFC 소득금액비율 계산에 처분한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기 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186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연도 중 해외법인 주식을 모두 팔아도 자료를 내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BR/>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국제조세 - 202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전부 양도한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일정 요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188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189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국고채권 원금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90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크면 전액 이월공제되나?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때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비용 관련분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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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도 납입자본금인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하여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에 보전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납입자본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 보전되어 소멸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납입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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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비율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3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5
본점의 지점 경비 지급도 국제거래인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 202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위해 지급한 금전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196
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국제조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개정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이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2017년 2월 7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198
위탁생산자와 국내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의 국내 위탁생산자와 특수관계 판매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두 내국법인은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가 통상적 사업활동이고 판매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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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면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하나?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제조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해당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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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