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1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2
명의신탁 해지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사실과 실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9,553
분양 중 해외 출국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 후,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과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한 뒤 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54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555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철거로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56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 양도소득세액 계산금액의 순서로 대상 부분을 정한다.
19,557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곳이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19,558
불하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건가요? 국유지 위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별도의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59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별 비과세를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각각의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각 지분 양도소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 당시 세대별 각 소유지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19,560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1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적용 단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날을 뜻한다.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한다.
19,562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3
분할 후 고시 전 양도 시 어느 지가를 쓰나?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64
점유취득한 자경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소유의사로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5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65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66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주거이전 주택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새로운 주택에 수증·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수뿐 아니라 수증이나 자가건설도 포함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19,567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총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68
1994년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중에 양도한 경우로써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중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감면한도액은 1억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69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0
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에 전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여야 한다.
19,571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72
신고된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을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73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574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동산 취득일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이면 1990.08.30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후이면 당시 최종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76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7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이사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78
근무상 이사 후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가 주택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이어야 한다.
19,579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0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각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81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582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관련 자산비율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83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9,584
토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 및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환산하고 1990.08.31 전 취득분도 환산한다.
19,585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 청산금을 받거나 낼 때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미달 면적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고 초과 면적의 청산금 납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대가 수수 없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만 단순 증감한 부분은 취득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19,586
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학 사유의 범위가 핵심이다.
19,587
주거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주거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당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19,588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89
재건축 후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19,590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된다.
19,591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멸실등기가 잔금 매각시점 후 이루어진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19,592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상의 형편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9,593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본다.
19,594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95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96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7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598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19,599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 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0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