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하였다. 잔금 등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 하며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와의 통근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인 ○○군 ○○면에서 ○○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하고, 종전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함.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4 (1995.07.04 회신),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