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4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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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철거로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되었다.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손실보상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질의 사례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중2314 심판결정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경1284 심판결정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4 (1995.07.08 회신),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2)
원 제목: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 주거이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