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0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날을 뜻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적용 단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날을 뜻한다.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으로 귀문의 경우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적용 단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단위별로 인가한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인가사업 단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0940 심판결정
1998.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0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3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