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1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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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임대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으며, 소유자는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1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5)
원 제목: 국내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 소유자는 1세대 2주택자이고 선양도주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