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읍·면지역의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질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의미.

회답

1.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8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