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함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가.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나. 위 “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다. 위 “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거주한 주택 부분.

라.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금액이 가장 큰 주택 부분.

질의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의 판정방법.

회답

1.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3.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정한다.

가.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나. 둘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다. 둘 이상이면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부분

라.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금액이 가장 큰 주택 부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3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