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자는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려 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출.퇴근 가능거리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근무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한다.

3. 해외근무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5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해외근무 중 분양한 아파트도 전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