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사안이다.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 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시 등록세, 취득세의 부과여부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바람.

질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최초 매입 때부터 명의신탁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전받는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환원등기 시 등록세와 취득세의 부과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7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