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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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1 재개발조합의 체비지 매매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비지·체비건축시설·보류지·보류건축시설의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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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2 해외 특수관계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경정한 익금산입 소득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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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3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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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4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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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5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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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6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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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7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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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8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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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9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 못 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했으나 임대용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임대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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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0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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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유사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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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2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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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3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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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4 임대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만 일부 대행 납부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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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5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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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6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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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7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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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9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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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0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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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1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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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2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본점과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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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3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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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4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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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5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전에 처분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한 전 처분과 충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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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6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어음별 부도발생일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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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7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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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8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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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9 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독립된 공장들을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요건과 공장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은 정해진 장부가액 등을 합산하되 임대 부분과 이전한 기존공장가액은 각각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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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0 감면서류를 수정신고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하고 수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시설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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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1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도 임대부동산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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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2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 때문에 차고지로 쓸 수 없게 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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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4 기술사용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대가인 기술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0조가 적용된다. 기술사용권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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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6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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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7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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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8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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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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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0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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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1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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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2 임차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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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3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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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4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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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5 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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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7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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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8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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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9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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