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8회신일 1993.10.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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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5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하나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승계 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8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7)
원 제목: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