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법인세 전액 면제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받았다. 최저한세 적용 후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는 없다.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위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만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범위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도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최저한세 적용 후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적립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1 (1993.10.15 회신),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