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1993.04.29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이전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함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 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호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며,

2. 직전사업녀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증명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어음별 부도발생일을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3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개정 전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