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0회신일 1993.10.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4

신공장에서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도시의 독립된 공장들을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요건과 공장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은 정해진 장부가액 등을 합산하되 임대 부분과 이전한 기존공장가액은 각각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운영하다가 이를 2개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다. 신공장은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2개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제품(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구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타인에게 임대한 공장부분은 제외)과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그 기존공장가액(토지가액 포함)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과 면제비율 계산방법.

회답

1. 대도시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2개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제품(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구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함.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그 기존공장가액(토지가액 포함)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0 (<time datetime="1993-10-14">1993.10.14</time> 회신), "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3)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