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
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원천징수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자진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상 급여와 반납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기준이 달라진다.
1,803
아파트분양권 경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은 아파트 분양가액과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804
교수 개인에게 준 연구비는 원천징수하나?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건소가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경우이다.
1,805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권리 확정 시점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06
국내사업장 귀속 국제운임도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국제운임에 국내선박대리점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임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귀속과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납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7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
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주면 다시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이미 연말정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추가 근로소득이다.
1,809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현재 동종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10
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은행 신탁의 지연지급이자와 세금우대저축 중도해지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정기한 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에 따른 해지는 예외이다.
1,811
신탁재산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수탁회사가 신탁자금으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등을 매입하고 당해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수탁회사가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회사가 어음 이자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법인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탁회사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종합금융회사 발행 어음이나 기업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812
보증금 인하분이 금전대차로 바뀌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보증금의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인하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13
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이 중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장병이 매월 받는 정액 교통보조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이 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과세대상 급여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
대학생 연구보조비는 기타소득인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단순업무를 3개월 넘게 계속하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
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816
연구소도 거주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인인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내국인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받는 사람이 내국인 거주자이고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7
이스라엘산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해 국내 판매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밀포장 완제품으로서 사용료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판매용이며 개봉·사용 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8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9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아파트입주권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권리를 받은 날의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0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1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한 회답이다.
1,822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금융보험업 법인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가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정지기간에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받은 신탁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
물품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이자·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바꾸면 이자소득이다. 일반 연체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1,824
채권대차 때 대여자와 차입자 모두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는 채권의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의 매도로 보아 대여 또는 상환하는 때에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거래의 대여·상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여 또는 상환을 채권 매도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대여 또는 상환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예탁금의 채권 등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6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7
인수채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가산점은 계약이전기준일로 함
원천징수 - 199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에서 인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인수은행의 보유기간은 계약이전기준일부터 계산한다. 정부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1,828
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9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만기상환시 당해 채권의 소비자가 채권매도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한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기간을 묻는다.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실제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만기상환 시 채권매도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
계약 위약 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인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일정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
분묘 이장비·보상비의 원천징수 금액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경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지 분묘의 이장비와 보상비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이고,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필요경비는 분묘 이장 비용 등 관계증빙서류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2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하고 피합병법인 지급분은 전근무지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적는다. 합병등기일 전 중도퇴사자의 지급조서는 소득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5
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 조합원의 예탁금은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조합원 예탁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여러 통장을 보유했다면 1998년 8월 31일까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36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건물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소음 피해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의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선택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7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지연지급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838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
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른다.
1,840
자가운전 교통보조비는 어느 범위에서 비과세되는가? 육군 장병이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매월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 장병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교통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내 지급기준에 따른 소요경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천징수대상 월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841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아파트 신축업자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
원천징수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피해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842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3
합병 후 임직원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4
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원천징수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된다.
1,845
예·적금통장도 원천징수 특례의 채권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1998. 10. 1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대상인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율 상향 대상인 채권의 범위와 개정법률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행 전 매출·인도된 채권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
예·적금통장도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예·적금통장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예·적금통장은 해당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일 전에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
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선용역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대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1,848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49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대표자 명의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0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