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1
전기 충당금 부인액은 명세서 어디에 넣나? 직전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별지 제6-3(2)호 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인액으로 보아 서식의 ⑥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⑧란의 차감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2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 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03
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 물품공급거래시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8,304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지급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18,305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상 해당 금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실제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06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07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08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해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당초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8,309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당해 세액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10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11
수목식재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으로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실제 수목식재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30. 이내 종료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으로 판정하되 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 토지는 업무용이다. 건설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조경공사업 면허기준상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8,312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3
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 목적과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8,314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5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
법인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복사기와 팩시밀리 부분품인 롤러 제작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가 적용 기준이다.
18,316
외국투자가의 자본재 출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
법인세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이거나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변경 인가와 자본재 도입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317
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도급금액 총액이 건설업 수입금액으로서 그 도급공사에 소요된 외장재 등 재료비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공사에 투입한 생산품의 수입금액 및 재료비 처리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급금액 총액은 건설업 수입금액이고 외장재 등 재료비는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된다. 건설업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18
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
법인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현재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18,319
화물운수업 직영화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임
법인세 - 199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을 직영화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나 요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18,320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승인 취소 전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21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22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창원기계공업공단 공장자동화연구조합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기부할 출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199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자동화연구조합 출연금과 상징물 건립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연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징물 건립비는 기부채납으로 상징물과 잔여금품을 즉시 귀속시키는 경우에만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23
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과 폐업·사업전환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법률상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24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2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이므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26
조립식 인슈판넬 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성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구조를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한 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공장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관한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업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8,327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8,328
성화대 모형 기증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 기념관에 성화대 모형을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한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기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과의 협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29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과 시행령은 언제 적용하나? 무상 또는 저리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율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약정 거래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무상·저리대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는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0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31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32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말 부동산가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연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법인의 비율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33
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사무실·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건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18,334
외화채권 평가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채권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5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336
대표이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 개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경우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한된다.
18,337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38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39
영수증 없는 캐디팁도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접대 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지급한 캐디팁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행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340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41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착공 시점을 물었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2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사업장의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 제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43
임대부동산 토지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임대용 부동산의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4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45
현물출자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 법인이 자본재를 도입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출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현물출자용 중고기계류를 도입할 때 기장할 금액을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은 출자등기일의 대고객외국환 매도율로 계산한다. 출자금액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미달분은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6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 관례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상관례 안에서 지급하고 물품·용역 대가와 상계하면 무상대여가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상계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7
새마을금고 업무용 부동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평가일 현재 그 법인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것에
법인세 - 1992.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금융업 법인에 소속된 국내 사업용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 현재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348
매각 의뢰한 부동산은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묻는다.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349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8,350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