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8,052
일시퇴거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53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4
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대토 전에 농민이 사망해 동일세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과 거주·경작 조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5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은?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60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1988년과 1989년에 정기조정이 없었더라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18,056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 이하의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취득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18,057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18,058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59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60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61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62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3
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18,064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65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의 농지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지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66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7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8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9
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1
67㎡ 이상 수영장 주택은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일반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토지의 면적 및 양도가액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2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73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4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멸실된 국내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75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76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
양도소득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77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8,078
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세대는 언제 판단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혼성립일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9
비거주자도 예정신고납부 공제를 받나?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80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18,081
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8,082
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 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3
고시 전 분할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분할·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회신된 금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4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18,08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6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87
국내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비과세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비과세 대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088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요?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089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을 적용한다.
18,090
환지확정지구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비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지구 안에서 분양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18,091
비지정 당시 취득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환산비율 계산에 쓰는 건물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92
별장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등 두 건축물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장이 주택이 아니고 양도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장을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093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현행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94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당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95
장부에 없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결정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소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18,096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18,097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98
등기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등기 중 잘못 등기된 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099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8,100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