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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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2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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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3 창업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적용 세목은 조합원의 세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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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4 사무실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신축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 일부는 법인의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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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6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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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8 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및 세제상 감면 규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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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9 부동산 매각 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의 처분 미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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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0 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분과 시부인계산 및 특별상각비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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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1 부도어음 대손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처리와 추후 회수액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회수 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 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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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2 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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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3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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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4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915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넘게 용역하면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가 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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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6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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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7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등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설정대상 채권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의 익금 산입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구분 표시·계산에 관한 회답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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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 특수관계 법인의 대금을 카드로 바꾸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일 단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이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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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이자 처리 기준을 물었다. 고시된 도로나 마을도로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기준면적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기준면적 초과분과 이내분에는 각각 서로 다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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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2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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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3 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운영업체가 자체 생산품 등으로 접대한 금액을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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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4 일부 임대 부동산의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용면적은 각 직접 사용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 직접 사용 부분과 임대 외 목적의 직접 사용 부분을 기준으로 하며 기계실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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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5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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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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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7 연지급수입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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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9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준 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고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는 무상 지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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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0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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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1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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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2 부동산 분할대금 수령은 장기할부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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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4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보호·육성 협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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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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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6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쓰이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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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7 주업이 아닌 골프장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입금액비율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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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8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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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9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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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0 해산하며 부동산을 현물배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해산 시 부동산 현물배분의 과세와 출연 지분권 취득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없지만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지분권 취득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계처리와 정관 등을 갖춰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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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1 무자료 매입·매출의 과소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로 매입과 매출을 한 경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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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2 피투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금은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에서 얻은 이자·배당금이 특수관계 거래 수입인지 물었다. 융자와 투자로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투자해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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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3 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의 일정 사업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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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7 도로지역 결정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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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8 과밀부담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을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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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9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교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교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자산과 교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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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0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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