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1
제척기간 후 발견된 누락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처리한 자산가액의 소유권 이전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익금산입할 수 없고 차후 동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하면됨
법인세 - 1994.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비용 처리한 자산이 제척기간 후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척기간 경과 후 나타났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16,302
인가받은 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관련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조합은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조합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303
협회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궁중무술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04
해외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회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그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305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판촉사원의 급여 일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거래금액과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06
주택신축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차입금 이자다.
16,307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이중으로 계상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8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9
거래처 참가자 교통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교육·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한 실비 교통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해 제품 특성과 판촉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한 경우이다.
16,310
법인 조합에 낸 정액 회비는 공과금인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조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내는 정액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액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1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2
가동 중단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해 재평가할 수 있다.
16,313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다만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14
비주업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나 임대용 전환 시 그 시점부터 다시 판정한다. 취득 목적과 임대용 전환 시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15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시 에는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설립 중 단체에 미리 지출했다면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6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
법인세 소득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17
층별 분양가가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층별 분양금액을 달리한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건축연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안분계산은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 취득가액에 적용한다.
16,318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19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도급계약서 및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서와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20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21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무엇을 뜻하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문구를 건축법시행령상 개념에 따라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22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중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읜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적수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23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16,324
법정화해로 매매 부동산을 바꾸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후 법정화해로 매매대상 부동산을 바꾼 경우 취득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변경된 부동산의 취득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간 기존 매매계약을 법정화해에 따라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6,325
전환 전 발생한 수출 손해보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에 수출제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손해보상금의 발생 원인이 법인전환 전 수출제품의 하자나 의무불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16,326
개정된 건설자금 이자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27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28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29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배당으로 보나?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증자한 자본금의 인정과 출자자 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이 상법에 따라 감소할 때까지 당초 증자액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6,330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31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필요성은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6,332
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임대차가 무산된 경우 미리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설물에 독립적 가치나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6,333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34
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계약으로 경영을 위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계상 주체를 묻는다.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 손실에 대한 구상권 해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16,335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36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37
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38
위탁 체육시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39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용인된다.
16,340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청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신고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41
부속토지의 유료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42
휴·폐업 후 양도 시 2년 경과 기준일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 후 부동산 양도 시 2년 경과 여부의 기준을 묻는다. 2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43
감면법인의 미산입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44
국민주택용지에 상가를 지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토지중의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그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가용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 일부에 상가를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45
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ㆍ위약금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조성·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받은 지체상금과 위약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46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 중 갑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6,347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배당으로 보나?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할 때의 취급과 절차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잉여금의 출자금 전입은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본다. 자본전입 절차와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6,348
유선방송 컨버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과 분리해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컨버터는 텔레비전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관한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6,349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50
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