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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326/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251 가정용정미기도 동력탈피기·박피기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와 동력박피기의 범위에 가정용정미기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이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1
16,252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9
16,253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2
16,254 도계 후 염장한 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이나 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닭을 도계하여 소금에 절인후(염장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장에서 도계한 뒤 염장한 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의견은 도살 후 염장·염수장하거나 찌거나 튀긴 닭은 과세되고 면세 축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0
16,255 두부제조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8
16,256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춰 실제 수행하면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
16,257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4
16,258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1
16,259 통신주문으로 상품을 송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다로그에서 고른 상품을 통신주문으로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판매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
16,260 차량무인자동소독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기자재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3
16,261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0
16,262 종업원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했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수취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6
16,263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
16,264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세 부담자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4
16,265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5
16,266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9
16,267 수출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내수부분만 기재하고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수분만 기재하고 수출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
16,268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8
16,269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4
16,270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
16,271 예정신고 후 미납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은 스스로 납부할 수 없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
16,272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
16,273 정부 인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과 지정된 직업교육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지정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면제된다. 노동부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
16,274 물품대금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수취했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
16,275 종전 계약 법무용역 대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개시된 법무용역의 대금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 대금을 1999년 이후 지급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대가를 확정해 계약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7
16,276 정리계획상 지급약정액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회수 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
16,277 무동력 환기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2
16,278 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
16,279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
16,280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
16,281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1
16,282 연대보증사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6
16,283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
16,284 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 도입사업자가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장부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
16,285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
16,286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공동등록해야 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
16,287 마일리지 상품·현금 지급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현금 지급이나 상품 할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다른 상품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
16,288 부자간 포괄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부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사이여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
16,289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
16,290 신문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문에 의한 광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되는 기관지 등은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이 제호에 포함된 출판물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
16,291 시설 사용량별 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한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분담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 납입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
16,292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의 판매행위 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
16,293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
16,294 독립적인 경영자문 제공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의 반복적인 경영자문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개인의 자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
16,295 경비·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전체 대가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
16,296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
16,297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
16,298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력단의 의뢰로 개발도상국 도로·관개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
16,299 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
16,300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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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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