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회신일 2000.01.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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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6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이다. 공급자가 폐업하는 경우와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공급하는 사업자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2. 공급받는 사업자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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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7)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