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량별 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 융자로 폐수처리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조합은 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금전으로 분담금을 받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 조합에 기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31, 1999.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중 당해 공동시설의 건설시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당해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합니다.

※ 부가46015-1931, 1999.7.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부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으로서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시설 사용량별 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