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회신일 2000.01.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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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4

질의의 신문에 의한 광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문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문에 의한 광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되는 기관지 등은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이 제호에 포함된 출판물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질의의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문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유

비영리 출판물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것에 한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신문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53)
원 제목: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