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2000.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
-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1977.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231-29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7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43 · 2019.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상경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5003 · 2019.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201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44 · 2011.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262 · 2010.09.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부230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전출납부상의 지출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2573 · 1998.05.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