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회신일 2000.01.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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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4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경비·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용 인력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전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경비·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4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