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2회신일 2000.0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7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춰 실제 수행하면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정부조직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와 범위.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기관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된 경우뿐 아니라, 그렇게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로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 (2000.01.07 회신), "직영 시험소·연구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13)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 및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