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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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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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 임상시험과 평가보고서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과 평가보고서 작성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물질이나 개발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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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2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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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3 2000년 이후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가 확정된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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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4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만 2000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의 연체이자 계산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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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5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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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6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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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8 경품으로 받은 상가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 당첨자에게 상가를 준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경품제공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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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9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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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0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반영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 |||||
15,411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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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2 볶은 깨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착한 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기름과 들기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깨 또는 들깨를 볶은 뒤 압착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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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3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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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4 수삼을 주입해 숙성한 쇠고기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주입해 진공포장·숙성한 인삼한우 쇠고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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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 원자로 관리기술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배플 볼트 노화 관리기술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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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9 위탁관리 놀이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놀이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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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0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시설 밖이어도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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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 렌터카 사업자는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대여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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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2 관리사업자가 받은 관리비 전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총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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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3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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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4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제외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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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5 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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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6 축산업 법인이 사료를 살 때 무엇을 제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특례규정상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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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8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거래 건별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봉사료 전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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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9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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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0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가공해 조합 상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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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1 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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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2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미강의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사업자인지 구입한 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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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3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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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6 비영리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회 등의 입장료와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ㆍ시설운영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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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7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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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9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판매한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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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라 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계획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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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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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2 수련시설 밖의 음식용역도 교육 면세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도 확인되는 경우 면세에 포함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이더라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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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3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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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 등록말소가 해제되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말소 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말소가 해제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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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5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비용 성격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판매실적과 연계해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미증빙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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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되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필수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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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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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8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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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 면세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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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0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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