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1
타법인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타법인의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중 타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의인을 실질적 차용인으로 보고, 담보 제공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타법인과 공동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2
면세용역 계산서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법률용역의 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미교부·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3
연수원 기준면적 내 체육시설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단서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원용 부동산의 기준면적 내 토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체육시설로 이용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연수원용부동산 기준면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54
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법인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이 미확정된 공동주택신축사업에서 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출자계약 체결일이지만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과 공동사업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255
책임준비금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단체퇴직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는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책임준비금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256
합병 전 사업 재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목적사업의 일부를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합병전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업한 법인이 합병 전 사업을 재개하며 지출한 비용이 개업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완공 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일부 목적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7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의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58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984.01.01.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토지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없다.
15,259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15,260
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15,261
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15,262
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권 포기를 조건으로 매립지를 저가 취득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점용권 포기대가라면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차액이 실제 포기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263
대표이사에게 저리로 대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64
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자산재평가 관련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5,265
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생기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5,266
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15,267
양도 전 미납 취득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양도 당시 미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묻는다. 양도 사업연도에 세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차액은 실제 납부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은 납부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한다.
15,268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주식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분배비율과 자산 소유비율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주식비율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269
해직자 위로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270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271
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일부 철거 후 증축한 부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15,272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1988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73
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자산과 부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합병 당사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274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1989.01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02.28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 개정전의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89.01 무상취득 후 1994.02.28 양도한 토지에는 1994.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75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76
준비금 조정명세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소득금액 기재 방법과 설정 한도액을 물었다. 소득금액란에는 준비금 손금시부인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수익사업내용이 없는 두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15,277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대손처리하나? 동일거래처에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
법인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동시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입증자료를 물었다. 각 채권이 별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 대손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조사보고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5,278
본사 일부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금 및 영업부 일부가 수도권안에 잔류하는 경우가 본점의 이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과 함께 본점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부서의 잔류가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79
주차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 면적이 기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인지 불분명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5,280
만기환급형 단체보험료는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법인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반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와 만기·중도해약 반환금의 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반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이는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5,281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82
구주매출 전산처리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 구주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전산처리 용역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산처리 용역비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15,283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84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
법인세 관광진흥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85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시설관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시설관리비는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업종이 다른 사업 사이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86
안전진단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진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안전진단용역 보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안전진단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 질의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수료가 건설공사 안전진단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5,287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88
공사 수주 조건의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89
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분납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이자를 별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이전 취득분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0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중 당해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조세특례는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인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91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2
1994년 이전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법인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3.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5,293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94
명의상 차입금의 실제 차용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같은 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명의의 금융자금을 차입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5,295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96
주택자금 대여액 중 2천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대여액 중 2,000만원 초과금은 인정이자 계산함
법인세 - 199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의 인정이자 적용배제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 대부액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규정은 ’98.12.31 이전 지출분에 대해 2001.12.31까지 적용된다.
15,297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 내용연수 적용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 내용연수의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8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와 임의장려금의 손금 산입시기를 묻는다. 유가증권 이자는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임의장려금은 실제 지급한 기간에 산입된다. 유가증권은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고 원천징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299
분실어음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분실어음의 복사분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원료 판매 중소기업이 분실한 부도어음의 복사본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실어음의 복사본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어음을 분실하면 별도의 법률절차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15,300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저가법으로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질의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